글로벌 스탠더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OECD, 세계은행, IMF 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자산과세 강화하라고 정책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3주택자 이상한테는 사실상 50% 이상 감면이고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하고 생각하면 정말 시너지가 크지요.
이것은 제가 지난 세제개편안 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글로벌 스탠더드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OECD, 세계은행, IMF 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자산과세 강화하라고 정책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 하려면 보유세 인상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안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