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 대출 상환액을 낮춰서 주거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지 부동산시장을 다시 부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09-0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출상환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리파이낸싱을 했고요 연체가 발생했던 이들에게는 모기지 채무 조정을 해 줬습니다.
집을 잃게 된 사람들한테는 쇼트세일(Short Sale)이나 아니면 자발적인 압류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 줬고요.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월 대출 상환액을 낮춰서 주거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지 부동산시장을 다시 부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1주택자 등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장 무리해서 집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단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