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07-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런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