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폴란드에 무기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도록,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4-02-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무기 수출과 화석연료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대기 위해서 요구하는 관성적인 자본금 확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폴란드에 무기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도록,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자본금 15조 원도 모자라니 화끈하게 10조 원을 더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