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당의 구성과 활동 그리고 당론 결정의 모든 과정은 반드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하고 이런 원칙은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지난 20대 국회를 떠올려 봅니다.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추천과 관련하여 민주적인 심사절차를 강조하여 관련 서류들의 제출과 공개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등록을 무효로 만들도록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2항과 관련하여 정당에 대하여 정당에 자유의 한계를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입법자에 대하여 그에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국회에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