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이 부정당업자 지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노동자 사망에 ‘동시에 2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고유한 가치가 똑같고, 한 명의 생명이라고 가치가 없고 2명부터 있다 이런 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령은 꼭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해야지만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사실상 규제 조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면책조항처럼 기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입니다.

공공계약 중에 법적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둘 이상 죽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되게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법이 정한 이런 취지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라는 단서가 없이 1인 이상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로 시행령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선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