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예타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분석의 틀거리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상 어느 정도는 관행으로서 확립이 되어 있고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형식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당장 지금이야 당연하게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타 대상이나 아니면 면제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법률안에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에 있었던 것을 19대 국회 때 법률로 상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예타가 지금 우리의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저는 이 정도로 합의되어 있는 기준은 법률로 만들어져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