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보다는 법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11-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보다는 법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일단 위임해 달라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시행령을 거쳐서 법령으로 안정화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가 공감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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