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이게 언제든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경험을 국회에서는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저희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은 6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이제 조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25년도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이게 언제든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경험을 국회에서는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저희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자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