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2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공적 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무기 수출과 화석연료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돈을 대기 위해서 요구하는 관성적인 자본금 확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폴란드에 무기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도록, 세계에 원전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공적 금융의 자금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자본금 15조 원도 모자라니 화끈하게 10조 원을 더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투자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1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공적 재원을 또다시 기계적인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자는 요구에 우리 국회가 찬성하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갈등을 조장하며 인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금융의 미래는 더 적은 무기, 더 적은 원전, 더 적은 탄소배출, 더 많은 녹색,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지역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함께 반대해 주셔서 대한민국 공적 금융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위한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석탄화력발전에도 4조 원의 여신이 남아 있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군부정권과 협력하는 인프라 사업도 대부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 시점에 원전 수출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에너지산업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소 투자를 빙자해서 한화그룹의 승계에 500억 원의 자금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2023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왜 이런 법안들이 합의되고 통과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밀실 합의는 부자감세 확대와 유지, 선거를 의식한 조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단행했던 5년간 64조 원 규모의 감세에 이어 올해도 4조 원 이상의 추가 감세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려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걱정하면서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또 다른 수백 개의 감세법안이 합쳐진 법안입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수많은 비과세․감면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자 감세에 합의했고 총지출을 늘리기는커녕 수정안을 통해서 3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더 긴축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양당의 밀실 예산 협상 관행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예산이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나는지 그 과정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왜 매번 국민들의 고단한 삶이 이렇게 예산에서 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한 결론만을 그냥 전해 들어야 합니다.
지역에 보릿고개를 강요하고 교육재정의 절벽을 방치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후․민생․미래․약자 포기 예산의 근원에는 부자 감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터 종부세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90조 원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부자 감세가 나라에 쓸 돈 자체를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저상버스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됐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권․노동권․이동권 보장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지만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시설 예산으로 1조 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 어민 지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기후위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1.5도 상승이 코앞에 왔지만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예산은 절반으로 줄이고 국가기본계획으로 투입하겠다고 했던 재정도 당초보다 3조 원을 깎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대신 추경도, 국채 발행도, 인위적인 불용도 없을 것이며 오로지 각종 기금 여유분만 동원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몇 달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욱 걱정입니다.
작년에 통과시킨 부자 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전망도 신통치 않습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 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 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 촉구합니다.
적절한 탄소가격 형성과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법을 반드시 이번,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의 전제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런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런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재정 방치 사태를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의 전제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난데없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자는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는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에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며 감세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재정 방치 사태를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한 이견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필요성에 공감했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원색적인 비난을 일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고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애타게 기다리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을 두 번 짓밟는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21대 국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여야가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출범에 행여라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참사의 유족들과 시민들께 21대 국회가 보여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정치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장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하는 것은 21대 국회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이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여야가 공히 그 필요성을 인정했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의 출범에 행여라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참사의 유족들과 시민들께 21대 국회가 보여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정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여당 의원님들의 의석을 보면서 너무나 큰 실망과 슬픔을 느낍니다.
이렇게 텅 빈 여당의 의석은 재난마저 정쟁화하는 정부 여당의 비정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적나라한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18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받아안아 지난 4월 20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이 법안을 재난의 정쟁화로 규정하며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18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받아안아 지난 4월 20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 이 법안을 재난의 정쟁화로 규정하며 논의를 거부했습니다.
2월에는 필요성을 공감하던 법안에 대해 갑자기 4월이 되자 정반대로 말을 뒤집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서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바로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하며 유족들을 농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바로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하며 유족들을 농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가족들을 떠나보낸 슬픔만으로도 몸을 가누기 어려운 유가족들로 하여금 곡기를 끊어 가며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참사의 추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과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만든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겨울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국정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국수본의 수사나 국회의 국정조사 이외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 직후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이외에 별도 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야당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면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18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유족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받아안아 지난 4월 20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과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간절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중 인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경 수사팀 모두가 입을 모아 구속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은커녕 기소마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서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중 인파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시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검경 수사팀 모두가 입을 모아 구속기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구속은커녕 기소마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리에서 참사 최초 인지 시점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리를 보전하며 정권의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건강 악화를 주장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바로 다음 날 정상 출근을 하며 유족들을 농락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공직자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면서 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이 일이 잊혀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부재로 인해 안타깝게 쓰러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과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간절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부재로 인해 안타깝게 쓰러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겨울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과 여름으로 바뀌는 동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시민들은 참사의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되고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간절한 바람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찾아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텅 빈 여당의 의석은 재난마저 정쟁화하는 정부 여당의 비정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적나라한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두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 182명의 의원들은 불가피하게 이 2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향후 최대 240일의 기한 내에 두 특검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법안 내용을 결정하고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두 특검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반적인 법안 심사 절차를 통해 적시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한 182명의 의원들은 불가피하게 이 2건의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82명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소위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자들의 불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82명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자들이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위공직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소위 50억 클럽의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불법 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자들의 불법 행위 등을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2건의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2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향후 최대 240일의 기한 내에 두 특검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적인 법안 내용을 결정하고 의결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2건의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제안 취지에 따라 2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기재위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작년 12월 24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왜 일주일 후인 올해 1월 3일에는 갑자기 부족해졌는지,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 도대체 얼마인지, 세제 지원을 얼마를 해 주면 투자가 얼마가 느는지 추경호 부총리도 여야의 그 누구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세제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세액공제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누군가는 복지 혜택의 축소,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들은 국가 지원을 한 푼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불행을 애써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유보금을 산처럼 쌓아 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반도체 포장재 하나만으로 조 단위의 국가 지원을 손쉽게 받아 내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벌의 압력, 대통령의 하명 입법에 굴복하는 대신 이 묻지 마 재벌 감세 법안을 부결시켜 주셔서 남의 둥지에 섞여 들어온 뻐꾸기 알이 아니라 진짜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안을 우리 국회가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온 마음으로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100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산업 지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 1월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2조가 줄었고 정부는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수 부족을 걱정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5년간 7조나 되는 세금을 아무 반대급부 없이 재벌들에게 깎아 주려고 한다면 과연 그 부담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복지 혜택의 축소, 공공서비스의 축소를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재벌 특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게 퍼 주자는 이런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RE100 달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추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산업 지원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혜택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명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재벌 특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게 퍼 주자는 이런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의 이태원에도,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실패이자 정부의 실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보다 정권의 관심사를 우선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실패에 대해 오로지 법적 책임만을 주장하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게요.
자료 받기가 참 어렵네요.
10․29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의 이태원에도,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자료 받기가 참 어렵네요.
10․29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29일의 이태원에도, 이태원 참사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너무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실패이자 정부의 실패입니다.
법무부의 마약 단속과 경찰의 이태원 핼러윈 마약 단속 사이의 연관성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 일체를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핼러윈 시기의 이태원의 인파사고 위험은 참사 몇 년 전부터 이미 경찰이 인식하고 대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치안대책 문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의 기동대 배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예년과 다르게 집회 관리와 마약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10․29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인파 관리의 실패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핼러윈 시기의 이태원의 인파사고 위험은 참사 몇 년 전부터 이미 경찰이 인식하고 대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치안대책 문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의 기동대 배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10․29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경찰의 인파 관리의 실패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핼러윈 시기의 이태원의 인파사고 위험은 참사 몇 년 전부터 이미 경찰이 인식하고 대비해 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치안대책 문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의 기동대 배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태원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경찰이 예년과 다르게 집회 관리와 마약범죄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 줄 다른 장관을 원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에 대한 파면 요구가 끊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인 요구를 장관님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관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와 헌재에 의해서 탄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공직자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희생을 의미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한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일차적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실패했다면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실패한 이들에게는 벌을 내리고 상심에 빠진 유족들에게는 이제 그만 됐다고 하실 때까지 유족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한히 사죄하고 위로하고 애도하는 것이 국가가 무한책임을 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 주는 태도는 무한책임이라기보다는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요구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대로 책임의 형식도 내용도 재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10․29 이태원 참사의 100일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본질은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회재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본질은 정부의 실패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159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회재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2022
부자 감세를 20조나 했으니 이제 경기 전망에 상관없이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 세금 20조씩 깎아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지원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실 겁니까?
이번 예산안 졸속 심의의 바탕에는 정치를 극단적 진영논리로 내몰고 노동자와 장애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부자 감세에만 천착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20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 예산을 기어코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혈세를 운운하며 시민단체 회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 혈세를 걱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립학교, 장학재단, 병원, 대기업이 설립한 각종 재단들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난주 금요일에 보란 듯이 무너졌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대 양당이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 부수법안 중 법인세와 종부세만 해도 향후 5년간 무려 20조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부자 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2020년 말에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투자자들의 반발 앞에서 국회의 과세원칙과 방향성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17년에 국회가 정한 결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제도 도입의 수순이었지만 갑자기 우리 정치권은 동학개미 핑계를 대면서 이것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런 경향은 더더욱 극심해졌고 마침내 오늘 우리 국회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엉뚱하게 거래세만 낮추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야가 공히 자본이득과세에 대해서 함께 쌓아 올려 온 이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릴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내용은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곳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법안은 조세소위에서 딱 한 번 형식적인 논의를 거쳤을 뿐 그 어떤 합의도 의결도 없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소소위로 보내져서 2주 이상 밀실 협상만을 통해서 정해진 조세양당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집이 한 채라면 그 집값이 16억에 달해도 종부세를 단 한 푼 내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 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 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 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으로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바꿨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저는 여러 차례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심에 따라서 소중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번번이 통과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 번 강화됐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 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 번 강화됐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 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본회의에 상정된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저는 여러 차례 종부세법 개정에 반대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심에 따라서 소중한 반대나 기권표를 던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은 번번이 통과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는 한 번 강화됐다가 곧바로 도루묵이 되었고 이후 줄줄이 약화되었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국회 밖의 시민들에게 의외의 뉴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재난, 깊어 가는 불평등 앞에서 그래도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집부자 감세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는 괜찮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적어도 오늘만큼은 국회 밖의 시민들에게 의외의 뉴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재난, 깊어 가는 불평등 앞에서 그래도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집부자 감세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는 괜찮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 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 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없던 걸로 해 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필요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입니까?
법안 내용 가운데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납부가 유예된 세금을 상당 기간 관리하는 행정비용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장기 누적된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 형평성을 따져 봐야 됩니다.
이는 소관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기재위는 지금껏 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회의 시작 단 10분 전에 문자로 전체회의를 알려 제대로 된 법안 심의조차 없이 이 법안을 본회의장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 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미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정말 뼈만 남은 종부세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법입니다.
이 법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있는 집도 없는 셈 쳐 주는 마법의 집부자 종합감세 선물세트입니다.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 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 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없던 걸로 해 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필요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입니까?
법안 내용 가운데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