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 시점에 원전 수출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에너지산업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4-02-2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의 석탄화력발전에도 4조 원의 여신이 남아 있습니다.
미얀마의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군부정권과 협력하는 인프라 사업도 대부분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이 시점에 원전 수출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에너지산업 생태계에서 대한민국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소 투자를 빙자해서 한화그룹의 승계에 500억 원의 자금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