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 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힘 소속의 박수영 의원이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유일하게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특검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말로만 특검을 주장할 뿐 관련된 일체의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이 많은 오해를 감수하면서 일반적인 법사위의 심의 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법안 처리의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에도 국정 운영에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은 진상을 밝혀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보다 이전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하며 관련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