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후 정부는 ‘대한민국 반도체 세제 지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갑자기 세액공제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폭탄발언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