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07-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 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