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단행했던 5년간 64조 원 규모의 감세에 이어 올해도 4조 원 이상의 추가 감세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12-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왜 이런 법안들이 합의되고 통과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밀실 합의는 부자감세 확대와 유지, 선거를 의식한 조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단행했던 5년간 64조 원 규모의 감세에 이어 올해도 4조 원 이상의 추가 감세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려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걱정하면서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또 다른 수백 개의 감세법안이 합쳐진 법안입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수많은 비과세․감면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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