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을 주기로 했다는 속칭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7일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특별검사의 임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점이 확인되어 특검 설치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였거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참여한 정당으로 수정하고, 수사범위 확대에 맞춰 파견검사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