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자 감세에 합의했고 총지출을 늘리기는커녕 수정안을 통해서 3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12-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자 감세에 합의했고 총지출을 늘리기는커녕 수정안을 통해서 3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더 긴축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양당의 밀실 예산 협상 관행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예산이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나는지 그 과정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왜 매번 국민들의 고단한 삶이 이렇게 예산에서 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한 결론만을 그냥 전해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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