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07-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런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