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계 각국이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반도체 경쟁력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