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을 뒤집어서 공제율을 다시 8%에서 15%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기재위에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도대체 작년 12월 24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왜 일주일 후인 올해 1월 3일에는 갑자기 부족해졌는지, 대부분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효세율이 도대체 얼마인지, 세제 지원을 얼마를 해 주면 투자가 얼마가 느는지 추경호 부총리도 여야의 그 누구도 전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