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정부가 제출했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6%인 공제율을 무려 25%까지 올려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하며 8% 안을 내놓았고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