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은 대한민국의 수출 확대에 기여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국제적 긴장 유발이라는 크나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투자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10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공적 재원을 또다시 기계적인 자본금 증액에 사용하자는 요구에 우리 국회가 찬성하는 것은 결국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갈등을 조장하며 인권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수출금융의 미래는 더 적은 무기, 더 적은 원전, 더 적은 탄소배출, 더 많은 녹색, 더 많은 평화, 더 많은 지역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함께 반대해 주셔서 대한민국 공적 금융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위한 귀중한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