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도입하게 된 이 증여세 부과 제재가 좀 안정적으로 안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익법인들에게 현행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공익법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인세, 상증세, 기부금 세액공제까지 이미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특히나 상증세 관련된 위반 사항, 그래서 추징을 맞는 법인들은 굉장히 대규모의 공익법인들이 많고 사학법인이나 장학재단, 병원 이런 곳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여세 구조상 출연재산이 큰 법인들의 제재 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만드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 정부는 제출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시민단체나 노조나 이런 곳들의 회계 투명성이나 혹은 조세제도 내지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순응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과의 비례성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5% 주식 초과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합당한 조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나서서 공익법인들, 특히나 큰 규모의 공익법인들을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