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경제부총리께서 지난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 동안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가 지난 5일에 재정준칙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경제부총리께서 지난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 동안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말만 하고 사실 그 목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세 없는 재정준칙은 자칫해서는 복지 지출을 억제하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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