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 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특활비가 편성된 15개 부처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고개가 아프실 수도 있는데, 감사원장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여 드리는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현재 특활비가 편성된 15개 부처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15개 부처 모두가 특활비 집행내역 그리고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검찰이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수사의 기밀성이 이 모든 자료의 전면 비공개의 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처가 그냥 무조건 일괄로 증빙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