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랑 그 감축 대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또한 정부가 정한 시행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탄기본에서 산업부의 현실을 고려한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이 매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산업계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