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수사기밀이라서 공개가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주장은 이번에 대검찰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모두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활비 집행일자, 집행금액을 공개한다고 해도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장애를 준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판결 취지거든요.

국세청, 관세청 둘 다 특활비 모두 수사 대상 사업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아니면 대법원 판결이 틀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