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이미 지적된 부분이겠지만 양식어가의 경우에는 소득이 전반적으로 높은 거지요.

어로어가에 비해서는 이미 2배나 되는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를 확대하는 것이 같은 공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고소득 양식어가들에게 혜택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특히 비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이런 공적인 보험의 징수 기준에서도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문제까지 있어서 여러 형태의 조세지출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비과세는 가장 보수적으로 다뤄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