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들을 보면 그래도 대체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연공급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퇴직금이 없는 기타소득자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사실상 약간 불평등한 혜택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장기근속한 퇴직소득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노후가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이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의 노인정책이라면,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이라면 퇴직소득에 대한 혜택보다는 차라리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소득, 돌봄 지원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