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재정건전성은 기계적인 수지균형이 아니라 증세나 세원 확충을 감수하는 정치의 건전성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03-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김태일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결론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지만 이쪽은 백지위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고 교수님께서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근거가 상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정건전성은 기계적인 수지균형이 아니라 증세나 세원 확충을 감수하는 정치의 건전성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