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10월 달에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때 가상자산 과세 준비 차질 없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입장을 뒤집어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25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3-1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조문을 명확화하는 차원의 개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21년도 10월 달에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때 가상자산 과세 준비 차질 없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입장을 뒤집어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25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투자자 보호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해서 이제는 정말 가상자산 과세할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