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국가채무 발언
2023
아니, 그러니까 그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해서 전하는 것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나 정정 보도자료를 내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역시 재정준칙과 재정건전성은 대단한 상관관계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정준칙이 없는 대한민국이 재정준칙이 있는 다수의 EU 국가들보다도 장기 재정, 특히나 단기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경기순응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저는 침체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윤석열 정부 자체에서 무차별적인 지방교부금 삭감 조치를 중단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경기 상황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는 이런 재정 운용은 문제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하고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독립된 기관에서의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힌남노 피해기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힌남노 위력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포항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세액공제가 투자를 얼마나 견인하는지도 모르고.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해야 된다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5년간 7조의 세수감소를 가져오는 법안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이런 식의 의사진행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면 김태일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결론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지만 이쪽은 백지위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고 교수님께서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근거가 상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정건전성은 기계적인 수지균형이 아니라 증세나 세원 확충을 감수하는 정치의 건전성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2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게 처음은 아니고 비슷한 문제 제기를 여러 언론들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왜 이렇게 인색한가 하는 점인데요.
늘 재정건전성 강조하고 재정긴축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기재부시잖아요.
그런데 무려 9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제대로 된 각 잡힌 분석보고서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재정건전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늘 재정건전성 강조하고 재정긴축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기재부시잖아요.
그런데 무려 9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제대로 된 각 잡힌 분석보고서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재정건전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분석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 분석이 어렵다, 이런 답변만 계속 반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걸 세부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용역이라도 맡기셔야 되는데 용역 맡긴 것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새 정부 들어서의 기조가 어떤 이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재정건전성 도그마를 계속 반복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심지어 세금에 있어서는 감세 기조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K자 양극화에서 이런 아래쪽에 있는 주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것이 곧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불안을 우리가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이 되신다면 이런 기조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1
이것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 나라들, 여기 프랑스, 일본 다 우리보다 국가채무 2배 이상인 나라인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팽개치고 이렇게 억 단위의 재정지원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들에서도 우리가 하는 부정수급 걱정 다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안심하고 정부 신뢰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정책 방향성을 잡은 거거든요.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 나라들, 여기 프랑스, 일본 다 우리보다 국가채무 2배 이상인 나라인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팽개치고 이렇게 억 단위의 재정지원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들에서도 우리가 하는 부정수급 걱정 다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안심하고 정부 신뢰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정책 방향성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상환능력이 부채 규모나 증가 폭에 비해서 그래도 악화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저금리 그리고 또 정책금융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한은에서 추가 금리인상 예고하셨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원리금 상환 유예 이것 내년 3월이면 종료된다고,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재부의 기능 중의 하나니까요.
그런데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고민의 방향이 저는 세출 구조조정 내지는 재정지출을 자꾸 축소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고민도 가능하지요.
재정수입을 늘리는 것도 사실상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어떤 단기적인 처방이나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가 이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에 정말로 발전적인 토론과 협력의 태도를 요청하고 싶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제시하신 관점으로 제가 사회를 바라봤을 때 이런 근거들이 존재하고 이런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경청해 달라는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강조하면서 다시 나머지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전형적으로 적게 걷고 또 적게 쓰는 나라라는 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국가채무 이자 비용을 살펴봐도 사실 과거에 비해서 가장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 낮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이자 비용이 0.1%p가 낮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 사이를 봐 주시면 되는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p, 국가채무비율은 6.2%p 늘었어요.
다른 나라들……
맨 위에 있잖아요, 월드 포인트 있고, 그룹 오브 트웬티(Group of Twenty) 보셔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 비율 -8%p고요 국가채무비율은 14.1%p가 증가했습니다.
G20 국가들은 더 많아요, -8.5%p, 15.5%p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해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채무 증가 속도가 절대적으로는 빠를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채무 증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신용도, 상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우려하는 것은 좀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GDP 대비 지출 규모, 조세부담률도 모두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복합적인 기준들을 말씀하신 대로 죽 봤어요.
IMF 자료, 화면에 보여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1%, 국가채무비율은 48.1%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 사이를 봐 주시면 되는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p, 국가채무비율은 6.2%p 늘었어요.
다른 나라들……
IMF 자료, 화면에 보여 드렸는데요.
우리나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1%, 국가채무비율은 48.1%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9년과 2020년 사이를 봐 주시면 되는데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5%p, 국가채무비율은 6.2%p 늘었어요.
다른 나라들……
맨 위에 있잖아요, 월드 포인트 있고, 그룹 오브 트웬티(Group of Twenty) 보셔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는 재정수지 적자 비율 -8%p고요 국가채무비율은 14.1%p가 증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고용 동향만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임시․일용직 또 자영업자 같은 비임금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때마다 한편으로 재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참에 사회연대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시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 없이 불평등을 완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게 해당 법안이 갖고 있는 취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무엇보다 적시에 논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이미 부탁을 한 번 드렸지만 앉아 계신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이 법안이 꼭 2월 국회에서 최소한 논의라도 될 수 있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간사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20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당연히 있지만 그중에 나라 곳간을 지키는 문제에 한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종류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뭐라고 볼 것인가에 있어서 제가 재정건전성이 하도 화두가 되어 가지고 지난 국감 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예타 대상사업의 재정관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당히 부실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국감에서 한번 짚고 종감 때 또 짚었는데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우리가 예타의 기준으로 삼을 거냐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예타를 한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예타의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논의들이 되는 것이 저는 영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는 바가 있고요.
저는 그래도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일견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기준금액 완화하자는 논의를 저희가 지난번 소위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저는 이번 국감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어떤 예타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 재정을 집행한 이후의 사업관리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방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오히려 사전검증 절차 그리고 추후의 사업관리 그리고 예타기간을 차라리 줄이려는 노력,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금액 자체를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하시면서 거기서 국가채무나 관리수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치를 내셨더라고요.
그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가 당장 1이 넘어가는 거지요.
1.0이 2022년 1.1, 23년에는 1.19, 24년에는 1.21, 발표하신 수치만으로 벌써 넘어 버려서 이렇게 되면 2025년에 법적 의무가 적용되고 나면 국가채무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총지출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게 당장 기획재정부에 계시는 우수한 분들께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달 만에 막 확확 바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4차 추경이 있었던 것을 아무리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 국가채무비율을 예측하셨던 수치가 9월 1일 날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때는 아무튼 0.3에서 0.4%p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번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유연성을 더하는 게 아니라 경직성을 더하는 방향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도 계산식을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국가채무랑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하시면서 거기서 국가채무나 관리수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치를 내셨더라고요.
그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가 당장 1이 넘어가는 거지요.
1.0이 2022년 1.1, 23년에는 1.19, 24년에는 1.21, 발표하신 수치만으로 벌써 넘어 버려서 이렇게 되면 2025년에 법적 의무가 적용되고 나면 국가채무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총지출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재정준칙에 관해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사실 있습니다.
총지출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총수입은 사실 그에 비해서 별로 늘어날 것 같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 걱정이 뻗어 나가는 아이디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번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유연성을 더하는 게 아니라 경직성을 더하는 방향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도 계산식을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국가채무랑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잖아요.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경제부총리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는 늘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시잖아요.
저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당연히 불요불급하게 쓰여져야 되고 또 재정 당국으로서 기재부가 가져야 되는 책임감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격렬한 토론이 어제 오늘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지출 구조조정일 것이고 그리고 또 재정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시는 것일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사업의 평가가 난 것들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도 작년 말에, 19년 12월 20일에 ‘지출 구조조정에 있어서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공언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왜 8조가 아니라 7조일까?
왜 9조는 안 되고 7조일까?
만약에 정말 국가채무비율이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7조와 8조 사이에서 그렇게 커다란 국가채무에 있어서의 상이한 점이 생기지는 않는데 혹시 올해 3차 추경까지의 총지출이랑 내년 예산의 총지출 사이가 8.9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됐고요.
그런 점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7조인 것인지, 그 7조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과연 그렇게 불요불급한 내용들인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오히려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그 결과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복지 불건전, 복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비율이 고민이라면 제 생각에는 재정준칙이 아니라 세입 확충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완화된 불평등이 모두 사라지고 약 1억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면서 ‘재정 완화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증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고 해도 사실 실질적인 적용은 내후년에야 가능할 텐데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경제부총리께서 최근에 반복적으로 ‘지금 증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중기재정계획에서조차 증세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신 것을 여러 언론을 보면서 봤습니다.
아마도 향후에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할 거라고 하는 여러 예측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확실히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38.4%에서 2050년이 되면 무려 85.6%에 이르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로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