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문제의식은 이런 겁니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당연히 있지만 그중에 나라 곳간을 지키는 문제에 한정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떤 종류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뭐라고 볼 것인가에 있어서 제가 재정건전성이 하도 화두가 되어 가지고 지난 국감 때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예타 대상사업의 재정관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상당히 부실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내용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고 국감에서 한번 짚고 종감 때 또 짚었는데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우리가 예타의 기준으로 삼을 거냐를 떠나 가지고 그렇게 예타를 한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예타의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논의들이 되는 것이 저는 영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는 바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