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는 윤석열 정부 자체에서 무차별적인 지방교부금 삭감 조치를 중단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경기 상황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는 이런 재정 운용은 문제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하고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독립된 기관에서의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에 오히려 경기순응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 저는 침체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우려가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윤석열 정부 자체에서 무차별적인 지방교부금 삭감 조치를 중단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경기 상황 무시하고 오로지 재정건전성에만 집착하는 이런 재정 운용은 문제다, 그래서 다른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부하고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이런 독립된 기관에서의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힌남노 피해기업 지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힌남노 위력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건 포항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