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그래도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일견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기준금액 완화하자는 논의를 저희가 지난번 소위에서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저는 이번 국감에서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어떤 예타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 재정을 집행한 이후의 사업관리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방만한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오히려 사전검증 절차 그리고 추후의 사업관리 그리고 예타기간을 차라리 줄이려는 노력, 전문성 강화 이런 부분들이 금액 자체를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