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하시면서 거기서 국가채무나 관리수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치를 내셨더라고요.

그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가 당장 1이 넘어가는 거지요.

1.0이 2022년 1.1, 23년에는 1.19, 24년에는 1.21, 발표하신 수치만으로 벌써 넘어 버려서 이렇게 되면 2025년에 법적 의무가 적용되고 나면 국가채무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총지출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게 당장 기획재정부에 계시는 우수한 분들께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달 만에 막 확확 바뀐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4차 추경이 있었던 것을 아무리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장기 국가채무비율을 예측하셨던 수치가 9월 1일 날에 국가재정운용계획 때는 아무튼 0.3에서 0.4%p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