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아마 최근에 오히려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그 결과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복지 불건전, 복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비율이 고민이라면 제 생각에는 재정준칙이 아니라 세입 확충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완화된 불평등이 모두 사라지고 약 1억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면서 ‘재정 완화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증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고 해도 사실 실질적인 적용은 내후년에야 가능할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