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팽개치고 이렇게 억 단위의 재정지원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중요하지만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 나라들, 여기 프랑스, 일본 다 우리보다 국가채무 2배 이상인 나라인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팽개치고 이렇게 억 단위의 재정지원을 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나라들에서도 우리가 하는 부정수급 걱정 다 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안정적으로 지원해서 안심하고 정부 신뢰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정책 방향성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상환능력이 부채 규모나 증가 폭에 비해서 그래도 악화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저금리 그리고 또 정책금융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한은에서 추가 금리인상 예고하셨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원리금 상환 유예 이것 내년 3월이면 종료된다고,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