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재정준칙에 관해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사실 있습니다.

총지출이 어쨌든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고 총수입은 사실 그에 비해서 별로 늘어날 것 같은 가망이 없어 보이고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에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 걱정이 뻗어 나가는 아이디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사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번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유연성을 더하는 게 아니라 경직성을 더하는 방향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도 계산식을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국가채무랑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