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보면 완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재정건전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늘 재정건전성 강조하고 재정긴축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기재부시잖아요.
그런데 무려 9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제대로 된 각 잡힌 분석보고서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재정건전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분석자료를 달라고 해도 그 분석이 어렵다, 이런 답변만 계속 반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걸 세부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 용역이라도 맡기셔야 되는데 용역 맡긴 것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없다고 하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