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재정건전성 강조하고 재정긴축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기재부시잖아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2-10-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질문을 받으시는 게 처음은 아니고 비슷한 문제 제기를 여러 언론들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재부가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왜 이렇게 인색한가 하는 점인데요.
늘 재정건전성 강조하고 재정긴축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기재부시잖아요.
그런데 무려 9조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감면하는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제대로 된 각 잡힌 분석보고서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전,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재정건전성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