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여러 번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장관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유연성을 더하는 게 아니라 경직성을 더하는 방향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데요.

그래서 한도 계산식을 발표를 하셨고, 그래서 국가채무랑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난 10월 5일에 재정준칙 도입 방안 발표하시면서 거기서 국가채무나 관리수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수치를 내셨더라고요.

그 수치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가 당장 1이 넘어가는 거지요.

1.0이 2022년 1.1, 23년에는 1.19, 24년에는 1.21, 발표하신 수치만으로 벌써 넘어 버려서 이렇게 되면 2025년에 법적 의무가 적용되고 나면 국가채무를 단기간에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총지출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