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2-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예결위에서 결산을 통과시키는 이 시점까지도 대한민국의 국회는 무려 1200억 원에 달하는 지난해 특활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역도 증빙서류도 감사내역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권력기관들의 거듭된 특활비 남용에 대해서 대단히 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청와대에 상납했던 과거 돈봉투 만찬, 최근에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정보공개로 밝혀진 황당한 검찰의 특활비 사용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저는 특활비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내역을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 특활비 집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예결산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