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시행령 발언
2023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보다는 법으로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의 내용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일단 위임해 달라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시행령을 거쳐서 법령으로 안정화해야 한다는 데에 정부가 공감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부정당업자 지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는데, 노동자 사망에 ‘동시에 2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고유한 가치가 똑같고, 한 명의 생명이라고 가치가 없고 2명부터 있다 이런 건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행령은 꼭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해야지만 부정당업자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사실상 규제 조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면책조항처럼 기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보입니다.
공공계약 중에 법적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전해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둘 이상 죽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되게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법이 정한 이런 취지가 살려지기 위해서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라는 단서가 없이 1인 이상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로 시행령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그렇게 부르지요.
국가재정법상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따른 예타 면제를 하기 위해서도 국가 기밀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예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건 국가 기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을 짓느라고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 16건이 있는데요 이 16개 사업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랑 그 감축 대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또한 정부가 정한 시행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탄기본에서 산업부의 현실을 고려한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이 매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산업계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랑 그 감축 대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분석을 포함하도록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또한 정부가 정한 시행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이번 탄기본에서 산업부의 현실을 고려한 감축 목표를 정한 것이 매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산업계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2022
저는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5년 정도 과태료 부과 현황, 그러니까 금액 그리고 건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시행령상 세부 부과기준별로 최근 5년간 부과 건수 그리고 부과 액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목부터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방향’이고요.
용역보고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이걸 요약했다는 내용도 없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계획 항목에 ‘고용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전 우리 부 개정의견 반영’이라고 하는 문구가 버젓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도 이게 기재부의 의견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정감사장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남동발전이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하게 된 일시적인 공사량 감소를 핑계로 하청업체 노무비를 감액했고요.
계약금액 대비 정산금액이 최근 2년 동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동발전이 내세운 감액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국가계약법 제19조 그리고 시행령 65조에 있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인데요.
그런데 보통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사례는 찾기가 쉬운데 이런 식으로 감액하는 사례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고, 더 악랄한 것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남동발전이 발전설비가 180일 이상 정지되면 노무 원가를 겨우 30%만 적용하는 부당한 특수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만 봐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를 주잖아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리터칭이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행령 부분도 있지만 법률 개정사항이 특히 굉장히 심각한데요.
용역보고서에서는 경제벌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지만 제재의 다원성 차원에서 ‘과징금 등 경제벌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주신 의견에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 경제벌 전환’ 이렇게 돼 있어요.
바쁘시겠지만 종감 때까지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 관련해서 한전에 공적자금 투입, 법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을 통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지원을 대략 6680억 정도를 한 바가 있고요 산자부도 올해 5월에 그 시행령을 통해서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정부랑 국회가 의기투합을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종감 때까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 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 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 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제금액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사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보조금법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조금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시켜 가지고 시설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2021
2인 1조 근무가 원칙인 현장이었는데 사측에서 인력수급 문제를 핑계대면서 한 사람만을 투입했고 그 결과로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후로 서부발전의 용역업체였던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이 업체는 여전히 그 이후로 무려 260억 원이 넘는 공공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국가계약법상에 사업주가 산안법상 보건조치 규정, 안전 규정을 위반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는 이 법의 취지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한 명은 죽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까?
물론 시행령 위임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제대로 정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의 범위에 과로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을 특고나 임대까지도 포함해서 최대한 넓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행령 위임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제대로 정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의 범위에 과로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을 특고나 임대까지도 포함해서 최대한 넓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시행령 안에 제대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국무총리의 명예를 걸고 시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불법 하도급거래, 불공정거래 최악의 결과는 바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의 박탈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생산활동에만 치중하는 기업과 국가가 물품․용역 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미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곧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재부의 입장이 상위 2%에만 부과를 하고 심지어 시행령으로 매년 이것을 규정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법도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점 잘 확인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
그러니까 예타가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분석의 틀거리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상 어느 정도는 관행으로서 확립이 되어 있고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형식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당장 지금이야 당연하게 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타 대상이나 아니면 면제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법률안에 있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시행령에 있었던 것을 19대 국회 때 법률로 상향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예타가 지금 우리의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저는 이 정도로 합의되어 있는 기준은 법률로 만들어져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 누구나가 동등하게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이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보면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비롯해서 모든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들이 콘텐츠를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세청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국세청이랑 관련된 웹사이트의 장애 접근성에 관련해서 그 웹사이트 접근성 인증지표에 근거해 가지고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인증을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