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을 통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지원을 대략 6680억 정도를 한 바가 있고요 산자부도 올해 5월에 그 시행령을 통해서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바쁘시겠지만 종감 때까지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 관련해서 한전에 공적자금 투입, 법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을 통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지원을 대략 6680억 정도를 한 바가 있고요 산자부도 올해 5월에 그 시행령을 통해서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정부랑 국회가 의기투합을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도 종감 때까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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