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단 제목부터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방향’이고요.

용역보고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고 이걸 요약했다는 내용도 없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계획 항목에 ‘고용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전 우리 부 개정의견 반영’이라고 하는 문구가 버젓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누구도 이게 기재부의 의견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국정감사장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