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불법 하도급거래, 불공정거래 최악의 결과는 바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의 박탈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생산활동에만 치중하는 기업과 국가가 물품․용역 거래를 지속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미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과 곧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