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남동발전이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하게 된 일시적인 공사량 감소를 핑계로 하청업체 노무비를 감액했고요.

계약금액 대비 정산금액이 최근 2년 동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동발전이 내세운 감액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국가계약법 제19조 그리고 시행령 65조에 있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인데요.

그런데 보통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사례는 찾기가 쉬운데 이런 식으로 감액하는 사례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고, 더 악랄한 것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남동발전이 발전설비가 180일 이상 정지되면 노무 원가를 겨우 30%만 적용하는 부당한 특수조건을 걸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만 봐도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노동자 평균임금의 70%를 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