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시행령 위임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많이 있을 텐데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1-06-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물론 시행령 위임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제대로 정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의 범위에 과로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을 특고나 임대까지도 포함해서 최대한 넓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