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2-05-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우리 보조금법 시행령이 장애인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격리시켜 가지고 시설에서 살아가게 하는 일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